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공매도 개혁도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들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중사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증시 개장식 참석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개장식 참석은 지난 1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제외하면 새해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윤 대통령이 취임하며 현재 전환점을 맞은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했다.

이날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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