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1분기 최대 47.2조
재정 집행속도·세수여건 등 고려해 물량 탄력 조절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국고채 157조4000억원과 개인투자용 국채 1조원을 발행한다. 순발행은 올해보다 줄어든 50조원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연간 공공자금관리기금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총 발행한도가 158조4000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국채 총 발행한도는 올해 발행량 165조7000억원보다 7조3000억원 줄인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101조7000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늘리는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49조9000억원이다. 이는 올해(61조5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차환 발행한도는 108조5000억원으로 올해(104조2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면서 내년 만기상환분은 올해(86조원)와 비슷한 85조7000억원이다.
22조8000억원 한도에서 조기상환과 차환발행할 예정이다. 교환규모 규모는 월 최대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바이백은 시장상황에 따라 연중 월 1~2회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10년물, 20년물) 1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반기 중에는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기별 발행 비중은 가급적 월별 균등발행을 추진하되, 재정 집행속도와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1분기 연간 발행량의 27~30%인 42조5000억원~47조20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상반기 55∼60% 수준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물별 발행비중은 단기물(2·3년물) 30%, 중기물(5·10년물)과 장기물(20·30·50년물) 각 35%에서 ±3% 수준으로 연간 관리목표 범위를 설정했다. 분기나 월별 시장수요 및 비경쟁옵션 발행상황에 따라 조절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1월 11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이는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3조7000억원)보다 7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2000억원, 3년물 2조2000억원, 5년물 1조9000억원, 10년물 2조원, 20년물 7000억원, 30년물 2조7000억원, 50년물 3000억원 등이다. 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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