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지원 막는 헝가리 우회해 29조원 지원할 '2안' 준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연합(EU)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헝가리를 우회해 우크라이나에 최대 200억 유로(약 28조5774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지도자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자금 지원을 강경하게 반대해 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거부권을 피해 새로운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U는 내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방식을 채택해서라도 자금 지원분을 보내겠다는 생각이다.

대안은 내년 2월1일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오르반 총리가 같은 결정을 유지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오르반 총리는 이미 자신의 뜻을 견지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구상에 참여한 EU 관계자는 '2안'을 EU가 200억 유로 규모의 채무를 진 다음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참가 회원국이 EU 예산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200억 유로를 빌려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다.

정확한 조건은 아직 논의 중이다. 관계자는 최종 지원 금액은 우크라이나의 필요 수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보조금 없이 차관만 제공받게 된다.

2안이 가능한 이유는 의사결정 구조상 최고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가 이를 보증하면 EU가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데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국가 보증을 위한 자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한 관계자는 2안으로 지원을 제공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오르반 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EU 장기 예산 증액을 가로막았다. 해당 안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항목으로 4년 동안 500억 유로(약 71조4970억원)를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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