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뉴시스 선정 대구경북 10대뉴스]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 강제 개방 등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2023년 계묘년, 대구와 경북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면서 경제와 문화 등 일상이 회복되는 희망을 품고 출발했다. 기대에 부응하듯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기가 운항 중 출입문이 강제 개방되는 일이 발생해 가슴을 쓸어 내리게 했고, 경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복구 과정에서 해병대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민간 목장에서 사육하던 암사자가 우리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돼 야생 동물 보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찰,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시스는 올 한 해 대구·경북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짚어 봤다.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출입문 강제 개방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에 30대 남성이 출입문을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당시 사고 비행기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던 상황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5월26일 낮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A씨가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했다. 한국 항공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다. 여객기는 출입문이 열린채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승객들이 크게 놀라 두려움에 떨었고, 9명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는 가디언, BBC, CNN, AP, 워싱턴포스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이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루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경북 북부지역 폭우로 대형 피해…해병대 순직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친 집중 호우로 경북 북부지역인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산사태와 토사유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복구 과정에서 해명대원 한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호우로 인한 경북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6명, 부상 1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예천이 11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 등이다. 사망자 피해 유형은 산사태로 인한 매몰 14명, 주택 매몰 2명, 주택 침수 매몰 1명, 물에 휩쓸림 4명이다. 이 과정에서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일원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상병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할 무렵 대구 팔공산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도 일었다. 홍 시장은 골프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글을 올렸다가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자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본격화

권영진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결정됐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는 대구시의회가 올해 예산 심사를 하면서 건립예정지인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을 반대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다.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부지 대신 공유재산을 매각해 그 비용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함으로써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가 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해 유휴부지 매각절차를 시작하고 내년 본예산에 청사 설계비가 반영됐다. 대구시 신청사 사업은 건립 비용 문제로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졌었지만 대구시가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매각 대상 공유재산은 동인청사 본관과 의회, 주차장 칠곡행정타운과 성서행정타운, 중소기업 제품판매장 등 5곳이다. 난개발 우려를 낳은 두류정수장 유휴부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각 대상인 5곳의 감정가격은 약 3270억원으로 신청사 건립에 충분하지 않다. 신청사를 짓는데 약 4500억원에서 5000억원 가량 들어가지만 현재 기준으로 두류정수장을 제외한 다른 5곳 부지를 매각해도 5000억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매각 가치를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의회에 매각 동의서를 제출하고 내년 5월에 매각절차 시작과 함께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신청사 건립 전담부서를 신설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청사 착공은 오는 2025년 5월, 완공은 2030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대구은행이 지난 7월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했다. 김태오 회장의 재판을 비롯한 여러 악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지만 대구은행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적극 허용한다는 발표와 함께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작업에 나섰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못지않은 신용등급에 웬만한 시중은행보다 여신 규모가 크지만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최고 0.25% 높게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았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을 비롯해 최대 주주 비율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은행은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당초 올해 안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첫 사례여서 준비와 법 적용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다. 최근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거래 계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잇는 것과 김태오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이미 제시된 전환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이라며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대구은행의 사업 계획이 시중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위에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받게 되고, 신청을 받게 되면 3개월에 걸쳐서 심사 과정을 거친 다음 시중은행 전환이 인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이 내년 2월 DGB금융지주의 회장 선임을 앞두고 갖가지 악재에 휩싸여 있지만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 본격화

올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됐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투자설명회 개최와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등 대구·경북 미래 50년 성장의 초석이 될 거대 신공항 경제권 구축은 물론 후적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도 마련됐다. 대구시는 지난 11월20일 서울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공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했다. 지난 8월 기재부 기부대양여사업 심사 통과에 이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대구시는 실질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으로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대행자 선정이 가능해졌다. 신공항특별법 등 관련 법률상 사업대행자는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 및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 신공항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분기 내에 가칭 'TK신공항건설'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대구시는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신공항 주변 지역은 에어시티와 첨단산업단지, 항공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대구경북 미래 50년 성장의 초석이 될 거대 신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찰의 이례적인 충돌…대구퀴어문화축제

지난 6월17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대구시가 축제 장소인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 등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당시 홍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집회신고가 이뤄졌으니 문제가 없다며 주최 측이 행사를 신고 내용대로 치를 수 있게 오히려 집회를 보호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3명이 다쳤다. 퀴어축제조직위는 홍 시장과 김종한 대구시 전 행정부시장, 이종화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등 공무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축제에 대구시가 공무원 등 행정력을 동원해 방해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자 집회를 방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지난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민간목장 탈출한 암사자 '사순이'…결국 사살

지난 8월14일 경북 고령군의 한 민간목장에서 암사자 '사순이'가 탈출했다가 사살되자 "꼭 사살했어야 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야생 동물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에서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암사자 사순이는 목장에서 20m 가량 떨어진 숲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1시간10분만에 사순이를 사살했다. 환경부의 동물 탈출 시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탈출 동물이 원래의 우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위험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 마취나 사살을 결정할 수 있다. 사순이는 탈출한 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숲 속 그늘에서 20분 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은 "별다른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사순이가 맹수라는 이유로 죽어야만 했나"며 안타까워 했다. 정부의 야생 동물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사순이와 같은 사자는 개인이 사육이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없는 개체다. 목장주는 전 주인에게서 사순이를 양수한 후 동물원과 대구환경청에 사순이의 거처를 물색했지만 환경청의 형식적인 감독 하에 개인인 목장주가 사순이를 책임지는 상황이었다. 사순이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판테라 레오(Panthera Leo)'로, 해당 종은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북부 ▲인도에 서식하는 사자의 아종으로 개체수는 250마리 미만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청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포항시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지난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11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년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1월16일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8년 3월 지열발전가동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같은 해 10월 모성은 대표를 선정 당사자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2019년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총 5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했다.포항지진범대본은 피해시민들과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과 함께 지난 5년간 총 19차에 걸친 변론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소송하면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신적 측면은 물론, 물적 측면의 피해액도 새로운 보상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특별법(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해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 각종 구설수…기강해이 도 넘었다

대구경찰은 올해 음주운전 및 도박, 뇌물수수, 여경 스토킹 등 잇따른 비위에 연루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A경감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수사를 받았다. A경감은 사이버 도박 관련 사이트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았다. 대구경찰의 음주운전 및 만취 후 택시기사 폭행도 심각했다. B경위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C경사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D순경은 달성군 옥포읍의 한 주유소 옆 펜스를 들이받았다. E경위는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 도박에 가담하고 수사 청탁과 함께 뇌물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K경사는 대구지역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며 수사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K경사는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이들을 '선수'로 활동하게 하며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K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40대 경찰 간부 F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F씨는 30대 여성 후배 경찰관 G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G씨에게 7회, G씨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경북 지자체장들 잇따라 법정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지난 9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명절 떡값 또는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9월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천시청 및 산하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 2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들을 통해 선거구민 등 약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공판도 계속 진행 중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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