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동결된 러 3000억 달러로 우크라 지원 집중 검토중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과 유럽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 3000억 달러(약 390조 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고갈됨에 따라 서방에 동결된 러시아 은행 예금 3000억 달러를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긴급히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 조치가 없으면 동결 자금 압류가 “미국에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미 고위 당국자들은 또 압류 조치가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자금을 뉴욕 연방준비위원회에 맡기거나 달러로 보관하길 꺼리도록 만들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미 정부는 선진7개국(G7)국과 함께 기존 권한으로 동결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의회에서 동결 자산 압류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어 미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미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이 되는 오는 2월24일까지 새로운 대응책 마련을 재촉하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외교관 및 법률가들이 집중 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논의 대상 러시아 자산은 1년 이상 동결돼 있는 3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다.

동결 자산 압류는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중대 조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압류조치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 방안의 많은 세부 내용들을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 자금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자금을 활용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또 재건에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을지도 중요 논의 대상이다.

동결 자산 압류 방안은 미 의회가 연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긴급성이 커지고 있다.

한 미 고위당국자는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공화당내 지원 지지가 약해지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막대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일련의 소송이 뒤따를 것이며 러시아의 보복도 필연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화상 연설에서 최근 미국 방문에서 “동결 자산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 국가 및 동조 국가의 자산은 러시아 테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 자산을 무기 구매비용으로 돌려야한다고 시사했다.

독일 검찰은 이번 주 유럽연합(EU) 제재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금융회사의 프랑크푸르트 은행 계좌 자산 7억9000만 달러를 압류했다.

미 금융기관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약 5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 예치된 달러 표시 러시아 외환보유고가 막대한 규모다. 미국은 달러 송금을 규제하고 달러 표시 자산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러시아 자산의 상당 부분이 G7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국에 예치돼 있기 때문에 이들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 G7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독일의 뮌헨안보회의에서 모여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는 국제법 및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러시아의 법적 대응 및 보복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압류 자산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거나 이자 등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용하거나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위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동결된 500억 달러의 이라크 자산을 압류해 유엔이 이라크 및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 일이 있다.

한편 러시아는 21일 EU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러시아 국영 로시야24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도 이곳에 동결한 충분한 EU 자산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12일 역내 금융기관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독일이 프랑크푸르트 은행 계좌의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 것이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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