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남해군 '최우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남해군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도민의 삶에 크게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으로부터 접수한 규제혁신 사례 38건을 대상으로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9건의 발표과제를 선정했고, 이날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전국 최초! 해수욕장 내 허가기준 마련으로 다시찾는 남해바다 만들다’ 사례를 발표한 남해군에 돌아갔다.

남해군은 허가대상 행위 규정 신설을 위해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 개정 등 지역민을 살리는 남다른 규제혁신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현장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우수상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우선 보호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창원시 등 3개 기관이 받았다.

장려상은 ‘조선특구·일반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를 발표한 경남도 등 5개 기관에 돌아갔다.

이날 대회에서는 '기업(생업)경영환경 개선 공모분야'에 선정된 6건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상품용 건설기계 검사규정 규제 완화’를 제안한 창원시 최익창 씨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임상실험용 의료기기 GMP 규제 완화’를 제안한 김해시 송용근 씨 등 2명, 장려상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공급인증서 발급범위 확대’를 제안한 거제시 조혜원 씨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이번에 선정된 총 15건의 우수사례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각 지자체와 도민에게 우수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전 시·군,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해서 규제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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