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 "양평고속도 예산반영은 추진하란 것" 야당 "특혜의혹 살펴야"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박 장관 후보자는 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사업 진행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국토부가 안고 있는 현안들 중 전세사기 부분과 대통령 부부 일가 땅이 포함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가 있다"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 내에서 명확하게 바로잡아서 내부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께서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한 것을 용역사가 시행했고, 용역사는 양평군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참고해서 하루 정도 보고 나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고 답변한 게 있다"며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살펴볼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청문회 준비하면서 새삼 느꼈다.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날카로워져서 과거에 하던 대로 해서는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역 같은 것도 각각 기준을 잘 세워서 정확하게 서류보고 받고, 지시할 때 정확하게 하는 행정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여러 의혹들로 인해 멈춰있는 상태라 내부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보기를 당부드린다"고 보탰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전세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 일정으로 피해자들을 한 번 만나보라"고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에도 "네"라고 답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였다. 서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박 후보자는 "내년 예산에 60억원 가량이 반영됐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적잖은 예산을 반영해 준 것은 '(사업 추진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문가 검증을 신속히 진행해 최적안을 찾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질의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고 "무엇이 제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뜻을 모은 뒤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업중단 배경인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 받아야할 텐데 핵심은 그거다. 타당성 조사 중 여러 중간보고서들을 보면 원안과 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비교하는 여러 평가지표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산면 종점으로 유리하게 바뀐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흥지구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불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가 된 양평구청 안철영 도시건설국장과 대통령과 친밀함을 과시한 김선교 전 의원(당시 양평군수)이 노선 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여러 조항들이 나와 있다"며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노선을 원안대로 간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될 수가 없다. 이것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서 이런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추진하는 것이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저는 국정조사라는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또 여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갈등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성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팩트들이 확인될 것이고 팩트 기반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도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인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국정조사는 국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에 취임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겠다, 안 받겠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여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정쟁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일단은 그것까지만 짚겠다"고도 했다.

같은당 맹성규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추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라며 "반영된 예산은 갈등이 없는 40여%에 대한 설계비"라고 일렀다.

이어 "양쪽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려면 16번 회의를 한 국토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된다. 다시 한 번 지켜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위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바로 처리하지 않고 추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작성키로 했다.

다수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를 제출했고, 후보자는 일주일 내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청문경과보고서가 도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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