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추가 피해자 90명 등 진실규명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1일 전두환 신군부 때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 추가 인권침해 피해자 90명 확인을 비롯한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제69차 위원회를 열고 삼청교육 피해 사건(Ⅳ),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등을 진실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4만명가량을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을 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지칭한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90명에 관한 추가 진실규명으로 총 400명에 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그 근거로는 대법원이 2018년 12월28일 이 사건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제13호에 위헌·위법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삼청교육대 입소 사실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들었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삼청교육대 사업이 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신군부 세력이 삼청교육 사건을 강조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삼청교육대가 검거 목표 인원을 하달하자 각 경찰서에서 무작위로 교육 대상자를 검거했고, 피해자 일부는 두 차례나 삼청교육 피해를 본 사실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1차 진실규명 이후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훈련으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조기 퇴소 후 사망, 가족의 간접적 피해 등에 관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의 권고 이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향후 전체 삼청교육 피해 사건 759명 중 나머지 350여 건에 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주민 26명이 부역 혐의자나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로 희생된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과 1950년 11월부터 1951년 7월 사이 민간인 21명이 군경의 수복과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21건에 관한 진실도 규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홍덕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박모씨(무진호) 인권침해 사건' '3·15 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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