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여주시의원 "규제에 발묶인 남한강을 돌려달라"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국민의힘)이 첩첩규제로 묶여가고 있는 남한강을 시민들에 돌려달라는 호소를하고 나섰다.

경 의원은 18일 열린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름다운 강가를 만들려는 여주시의 계획에 환경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명분으로 남한강 양안 전역을 일반보전지구로 묶고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199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곁에서 멀어지더니, 결국 수변구역의 지정을 통해 고향 여주와 남한강은 우리 곁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환경부는 또다른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남한강 주변 친수구역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여주시의 야심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보전지구의 경우 수변구역에 ‘갈대’, ‘생태습지’, ‘초지’ 외에는 인공적 친수활용시설을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주시가 구상하는 다양한 수상레저는 고사하고, 오릿배 하나도 맘대로 띄울 수 없게 된다는 게 경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특히 수돗물에 매기는 물부담금을 마치 쌈지돈 쓰듯이 수변구역 주변 토지를 매입해 철조망을 치고, 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접근조차 차단하며 이중삼중으로 남한강 주변을 차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규명 의원은 "우리는 이미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위원회와 이천화장장 입지반대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행복을 어떻게 해야 찾아올 수 있는지 잘 보아 왔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켜온 아름답고 청결한 여강이, 오롯이 우리의 여강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모두가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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