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지원 부족함 없도록 하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간병 지옥' 문제와 관련해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저는 선거 당시에 간병 문제 해결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선정해 차질 없이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수했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는구조와 진화 활동 중 큰 화상을 입은 여성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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