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험 인하할까"…車보험료 최대 3% 인하 검토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료 인하여부와 인하폭, 시행시기 등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을 전체 평균 1.5%로 누른 가운데, 자동차보험도 최대 3%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전날 "최근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인상 수준이 이전보다 더 높은 평균 2.5%, 최대 3.0%대에 이르고 참여 보험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는 최근 두 차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는데 지난해 4월 1.2~1.4%(총 7개사), 올 2월 2.0~2.1%(총 8개사) 수준에서 보험료를 내렸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가 평균 2.5%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손보업계는 5000억원가량의 상생금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당 보험료 인하폭을 살펴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통상 60~80만원대인 점을 고려할 때, 2.5% 인하 시 최대 2만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4사의 올 10월까지 누적 평균 손해율은 78.4%로 전년 동기(80.5%)보다 2.1% 개선됐다. 손보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 손보업계는 내년도 실손보험 인상 수준을 평균 1.5%로 크게 낮췄다. 2022년 약 14.2%, 지난해 약 8.9% 인상한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출시 후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아 손해율이 크게 악화된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를 평균 18%대 올리는 대신 나머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는 평균 4%대 내리고,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는 1%대 인상하는 데 그쳤다.

3세대는 현행 규정상 실손보험 출시 이후 5년간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없어 출시 이후 손해율이 누적해 높아진 상태고, 4세대(2021년 7월 이후 판매)는 아직 보험료 조정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과손해율은 3세대 118.7%로 가장 높았고 1세대(113.2%), 2세대(93.2%), 4세대(91.5%) 순을 보였다.

다만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알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서면,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주기는 1세대 3~5년, 2세대 1~3년, 3·4세대 1년 등이다.

내년도 평균 인상 수준을 40세 남성(전 담보 가입·갱신주기 1년·주요 4개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1세대는 5만3090원에서 4.8% 인하돼 5만542원으로 내린다. 반면 3세대는 1만6191원에서 18.3% 인상돼 1만9154원, 2세대는 3만583원에서1.6% 올라 3만1072원이 청구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자동차·실손보험 등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인하 5000억원 수준을 포함해 1조원 규모의 상생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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