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한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핵작전 연습·실전·소통 망라"

[서울·인천=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가 내년 중반까지 완성할 예정인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핵 작전을 같이 집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 모든 것이 망라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치고 17일 오후 입국한 김 차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가이드라인의 전문은 다 공개할 수 없는 성격의 문건"이라면서도 "양국이 핵을 같이 기획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느꼈다고 했다.

그는 "새롭게 구축될 핵 기반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일류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 기반의 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의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 미사일과 같은 군사 위협은 물론 우리 사회의 균열을 일으키는 각종 선전, 선동에도 "확고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12월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NCG가 신경써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간에 필요한 조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각자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 여름 NCG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NCG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부인하기도 했다.

즉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제도화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NCG는 그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차장은 "지금까지 두 번의 NCG를 회의를 했는데 첫번째 지난 7월 회의는 기획, 플래닝(planning)이었고 이번에는 집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6개월 뒤의 (제3차) NCG 회의는 그것을 확정·완료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화는 우선 내년 여름에 완료될 계획"이라며 "그런 제도화된 NCG를 어떻게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느냐는 내년 여름 이후의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꾸준히 이어지는 한미 NCG의 일본 합류 가능성에 대해 김 차장은 "NCG는 계속 양자간의 협의체, 그리고 제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일본과는 별도의 (확장 억제) 형식을 따로 만들어 진행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예측하면서도 내년 초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장관 회담이 최근 열렸는데 이후 후속 준비절차를 위해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일본도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이 있는 것 같고, 중국도 경제사회적으로 신경써야될 국내 현안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열리면 좋겠지만 내년 초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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