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5.7조 확정…TBS 지원금, 원안대로 '0'(종합)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총 45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인 47조1905억원과 비교했을 때 1조4500억원(3.0%) 가량 줄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기존 서울시 예산안에서 3775억여 원을 증액하고, 3600억여 원을 감액해 총 174억8200만원 증액된 45조7405억원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는 총 45조723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서울 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내년 정책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 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예산안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TBS(교통방송)에 대한 지원금은 결국 '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미편성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서울시와 TBS가 예산 중단 조례 시행일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이날 예산 통과 전까지는 설득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다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는 22일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가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TBS는 막판까지 지원 연장에 대한 시의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지원 여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만약 지원 연장 결정이 나면 우선 예비비를 집행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활용될 전망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도 원안 처리됐다.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원과 서울역 일대 등 서울 상징 관문 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3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9000만원도 편성됐다.

시민안전·범죄예방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 8억3000만원이 증액돼 35억원 확보됐다.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예산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예산도 각 5억원, 44억원 증액 통과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안 통과 이후 "내년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을 가속화하고 도시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 서울을 '동행·매력 특별시'로 발돋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수준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1조1605억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도 통과됐다. 총금액은 변동없이 내부 사업간 증감을 통한 조정이 이뤄졌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조7000억원 가량 축소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의 '디벗' 등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 3736억원에서 1561억원 삭감된 2175억원으로 통과됐다. 저연령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과 스마트기기 이용 통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초 3·4학년 대상 스마트기기 1193억원과 학생 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 86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당초 5899억원에서 994억원 증액된 6894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아이들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기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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