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北위협에 국제질서 불안…한미 대비태세 강화"(종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지속적인 핵 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불법 행위,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한미동맹의 역량과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해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도 미국, 일본 등과 공조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미는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서울에서 NCG 출범을 겸한 1차 회의에 이어 약 5개월 만이며, 구체적인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사실상 대화에 의지가 없는 만큼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측 NCG 대표인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지난 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현 상황에서 더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결심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억제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에 성공한 만큼 우주 분야와 관련한 대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미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구성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 분석을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인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은 미국에서도 아이디어 수준이며, 정부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한다.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조 대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인 올 한해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하고 강화해갈 토대를 다진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상호방호 조약이 핵억제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7월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발족해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위협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는 한미 공조가 더욱 강화됐다"며 "주미대사관은 내년 한해도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 및 국제정세 변화에 전방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방미와 다자회담을 포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총 열 차례 직접 만났다. 내년에도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대면 만남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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