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 "내년 예산 80억 삭감, 막무가내식…주민 피해"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12일 중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80억원 가량 삭감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라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이날 중구의회가 제282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중구 사업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를 규탄한다"며 "구민은 안중에도 없는, 삭감을 위한 삭감에 집중한 결과 청소, 주차, 복지, 구정 홍보 등 주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여러 기간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 온 예산이 하루 아침에 조정돼 날치기로 상정·의결됐다"고 말했다.

중구는 당초 5764억원 규모의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중구 의회는 이날 80억원을 삭감한 5683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는 약 65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14억원 가량 깎였다.

주요 삭감 내역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반입 수수료 15억원 등 주민편의 기반시설 관리비 37억9400만원, 복지관·돌봄·어린이집 등 각종 시설 운영비 21억4600만원,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비 7억500만원, 인터넷방송국 등 주민홍보 사업 예산 4억7600만원 등이다.

경로당 복지시설 등 긴급 소규모 시설 개·보수 지원비 5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 23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김 구청장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1년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보육 교직원의 연수비까지 삭감해 중구 영유아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가중했다"며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비 삭감과 주민 요구가 큰 청소, 주차, 도로시설 유지, 불량 보도블럭 개선 사업비까지 삭감해 주민 일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후속 조치인 '주민 건축 컨설팅 지원비'를 삭감한 것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차단한 행위"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업무추진비, 기본운영비 등 직원들에 대한 필수경비도 삭감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등의 필수 경비는 안정된 조직 운영의 기초"라며 "정작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구의회에서 예산안이 넘어오면 사업별 삭감 항목을 살펴본 뒤 예산을 복원할 사업에 대해 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중구민을 위한 혜택을 차단시키고, 중구민이 알고 누려야 할 정책 홍보를 금지한 폭압적인 예산심사를 규탄한다"며 "길기영 중구의장과 민주당 중구의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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