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충실 이행 노력 지속"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공절을 맞아 지난 30일 딸 주애와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시위비행을 참관했다고 1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01/NISI20231201_0020148991_web.jpg?rnd=20231201154639)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공절을 맞아 지난 30일 딸 주애와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시위비행을 참관했다고 1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1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북한의 국경 개방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차량을 독일의 고급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로 바꾸는 등 사치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다수 포착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조선중앙TV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평양체육관 앞 광장에서 전용차를 타고 도착한다.
이 차량 후면에 벤츠 마이바흐 마크가 있다. 트렁크에 새겨진 'S650'도 식별된다.
지난 2019년부터 출고된 신형으로 국내에서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기본 가격이 3억원대에 이른다. 사치품으로 분류돼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수출을 금지한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러시아 방문에 사용한 차량은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없고 트렁크에도 S650이라는 글자가 없었다. 따라서 전용차 교체는 최근 1~2달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김정은 일가는 명품을 애용하는 모습이 빈번히 포착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1718호)하고 있으며, 고급 승용차의 경우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사치품의 일종으로 예시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2094)는 고급차 등 수 개 품목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에 적용되는 사치품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고급차 외 대표적인 사치품으로는 보석 제품, 고급 시계, 요트, 스노우모빌(2000달러 이상),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500달러 이상),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100달러 이상)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차량을 독일의 고급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로 바꾸는 등 사치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다수 포착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조선중앙TV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평양체육관 앞 광장에서 전용차를 타고 도착한다.
이 차량 후면에 벤츠 마이바흐 마크가 있다. 트렁크에 새겨진 'S650'도 식별된다.
지난 2019년부터 출고된 신형으로 국내에서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기본 가격이 3억원대에 이른다. 사치품으로 분류돼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수출을 금지한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러시아 방문에 사용한 차량은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없고 트렁크에도 S650이라는 글자가 없었다. 따라서 전용차 교체는 최근 1~2달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김정은 일가는 명품을 애용하는 모습이 빈번히 포착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1718호)하고 있으며, 고급 승용차의 경우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사치품의 일종으로 예시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2094)는 고급차 등 수 개 품목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에 적용되는 사치품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고급차 외 대표적인 사치품으로는 보석 제품, 고급 시계, 요트, 스노우모빌(2000달러 이상),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500달러 이상),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100달러 이상)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