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인권 현황 짚다…부산인권센터 콘퍼런스 개최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현황을 논하기 위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시 인권센터는 11일 오후 동래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2023 부산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세션 1은 '부산지역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 및 부산시 2차 인권 정책 기본계획 토론회'를 주제로 열렸다.

이 세션에서는 부산시의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이주민 등의 인권 침해 현황과 과제가 이야기됐다.

김태훈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부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김 관장은 ▲발달장애 유형 및 기초생활수급자, 20~50대 청장년층 피해자 다수 ▲장애 가구원 돌봄 부담 증가로 가족·친인척 학대 증가 추세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지역사회 이용 시설에서 종사자가 이용자의 돌봄·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이야기했다.

그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서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산에는 피해장애인 응급상황 발생 시 갈 수 있는 남성 시설, 쉼터도 부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례 조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진술 확보와 동시에 지원계획에 대한 상황들까지 모두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업무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오주영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 학대의 지속적 증가 속 배우자 학대, 노인 자녀의 학대가 늘어나는 현 사회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은 특히나 노인 인권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관장은 "노인 부부간 학대 예방 정책과 고령 자녀의 부양부담감 감소를 위한 지원 정책,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은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부산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2182건, 2021년 3035건, 2022년 3072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개선 ▲아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가족 중심 실천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학대 사례관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인자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이젠센터) 센터장은 "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여성 인권이 증진될 수 있다"며 "향후 여성 폭력피해자 통합지원모델 구축,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성 인지 감수성 제고, 국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논했다.

이인경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3D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재 발생 빈도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6~7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다.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기계에 끼여 죽고, 화학약품에 질식해 죽기도 한다"며 "이들을 위한 산재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체류자격 요건 완화, 외국 국적 영유아의 보육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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