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산 배터리 제한 美 규정에 "인위적 무역장벽" 반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자 중국 정부는 "인위적인 무역 장벽"이라며 반발했다.

스푸트니크 등에 따르면 중국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기차는 과학기술 선도형 산업"이라며 "충분한 경쟁이 기술 발전의 관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FEOC 규정은 "미국 측이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전기차 기술과 산업 발전에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은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미국의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에너지부는 FEOC 대상을 소위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거나 그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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