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학폭 대응 변화' 지시에 학교전담경찰관 2700명 배치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사관이 도입된다. 정부는 연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지난해 6만2052건)를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총 2700여명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시교육청 포함) 전체에 15명씩 배치하는 셈이다. 교사들은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에 손을 떼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이은 9월 공교육 멈춤의 날, '교권 4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교사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6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등 현장교원과 대화를 실시하고 SPO의 역할 강화와 SPO 증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윤 대통령은 당시 학교폭력 대응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현장 정상화와 교권 회복에 진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으로 반영됐다"며 "학교 규범이 정립되고 질서 있는 학교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편 역시 교사들과 만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 마련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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