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첨단산업 공장 신속·안전 인허가 추진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방청이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하고 안전한 인허가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2026년 11월까지 3년간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청과 산하단체, 관할소방서,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부처 간 분산된 소방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기업운영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협의해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공장과 위험물 지정수량이 3000배 이상인 제조·저장·취급시설이 있는 공장 중 국가첨단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단은 건축허가 동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소방기술 심의, 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관계법령에 해당하는 민원 상담을 지원한다.

또 각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신설 등 준비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민원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원단 운영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방청에서는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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