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댐 10개 신·증설 추진…"미래 홍수 대비 물그릇 확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홍수 대비를 위해 댐 신·증설 의지를 전했다. 신설과 리모델링을 포함해 내년에 10개 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주민과 환경단체 등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 중에는 댐을 신·증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미래 극한홍수에 대비한 치수혁신을 위해 국가 주도 및 지역 건의의 투트랙으로 물그릇을 확대하겠다"며 "지역에서 건의한 댐 뿐만 아니라, 직접 지역의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물그릇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목적 댐이나 용수 댐, 홍수조절 댐 등 중앙정부(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대형 댐은 전국에 37개가 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댐은 2016년에 건설된 한탄강 댐과 성덕 댐이다. 또 이 해에 원주천 댐도 공사에 들어갔다. 2016년 이후로는 새로 만들어진 댐은 없는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댐 신설은 없었고, 영양 댐, 장전 댐 등이 신설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댐 신·증설이 다시 추진된다.

환경부는 신설과 증설을 포함해 내년에 10개 댐에 대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자원 시설 조사 및 연구(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내년도 93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역에서 신설 요청 13개, 리모델링 요청 7개 등 20개 댐에 대한 신·증설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사업비 500억원 이하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곧바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시 상·하류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3차원 모형의 '댐-하천 가상 모형 물관리 기반'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하류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플랫폼 구축에 내년도 25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환경부는 향후 댐 건설 후보지가 구체화되면 지역 주민 등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는 중요하다. 그래서 댐 후보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소통, 갈등 해소 이런 부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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