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청서 부정선거 논란 공방…여 "사전투표 방식 달라" vs 야 "불가능"(종합)

[서울=뉴시스] 신항섭 신재현 기자 =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사전 투표를 통한 부정 선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시스템상 부정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보고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야당은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공개하는 것은 판사들이 예단을 가질 수 있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중요한 내용인 만큼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6일 진행된 대법원장 임명 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본 투표는 방식이 다르다"면서 "선거사무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여론조사도 왜곡이 엄청 심하다. 여론조사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 경우도 선관위가 책임지니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 선거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개표 참관인들이 같이 보는 상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같은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 선거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선거관리의 부정이 있다는 내용이 많다"면서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대변인을 통하든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직하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부정선거 등 이야기가 많아서 선관위가 시연을 보여줬다. 그걸 보고 '부정이 있을 수 없구나'라고 모두가 인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 선관위 다 독립적이어야 한다. 지금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니 외풍을 타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게끔 다짐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투표는 물론 개표과정까지도 다 참관인들이 살펴보고 있고 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되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보고를 놓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설명할 때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읽는다"면서 "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최주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이러한 사항들을 공표되고 또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 판사들이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했다"고 당부하자 조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다"면서 "깜깜이 투표를 하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최소한의 국민의 알권리는 필요하다"며 "설명 과정이 피의사실 공표로 둔갑되는 것은 법치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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