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0대와 여중생 사랑 인정' 판결에 "조희대, 비겁한 변명"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향해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 사이가 맞다'며 인정해주는 것이 법리인가"라고 따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매우 비상식적일 뿐더러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미성년 여성과 같이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11월 10대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고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최 원내대변인은 "무슨 말로 변명해도 조희대 후보자는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 여성을 외면했다"며 "그러고서 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희대 후보자가 내세우는 법리가 우리 국민, 특히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묻는다"며 "늦었지만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온당한 판결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라면 자신의 과오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며 "조희대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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