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북구,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기관 선정 등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79곳의 사례에 대해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13곳이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한계는 없습니다' 사례를 공모, 광주에서 유일하게 장려상을 받았다.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5000만 원도 확보했다.

북구는 지방세 분야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담금 등 민원인이 지방세로 혼동하는 민원 분야까지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확대해 납세자의 실질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운영했다. 세무 행정 고충 민원을 현장에 나가 적극 해결해 민원인의 편익을 높인 모범사례로 호평을 얻었다.

◇광주인권사무소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실태·개선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을 맞아 오는 7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실태·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한 '2023년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상균 교수가 맡는다. 또 정보인권 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국장, 일선 노동인권 담당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대응안을 논의한다.

또 실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전자 감시를 받았던 청소년이 직접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인권사무소는 토론회를 계기로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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