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장기미제사건 집중관리…법원장이 재판 담당"(종합)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장기미제사건을 법원장에게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해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가장 큰 과제라고 밝히며,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조 후보자는 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지연 문제' 지적에 대해 "취임하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전에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미제 사건을 우선 담당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재판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저는 평생 헌법의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권력이 아주 강하다. 이로부터 독립적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예"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전날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였다는 질의와 더불어 법원에서 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다. 대법관 근무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권을 획기적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각 분야에 걸쳐 많은 판결 냈지만,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도 노력하겠다. 다만 국회에서도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 규칙 개정과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런 제도가 생기면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직을 한 차례 고사한 후 다시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용기를 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저도 제 한몸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은 없지만 미력이나마 도움 되는 길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수락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정치적 편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 사건, 노란봉투법 등 현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피했다.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의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는 역대 대법원장들이 지금도 어려운 시기지만, 그때그때 마다 항상 어려운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했고, 그 중에는 성공한 부분도 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있다"며 "실패한 건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저도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늘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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