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양환경공단 정기감사 결과 공개
대형 방제선 엔담호 운영계획 광범위 설정
검사 미실시 선박 승인·미검증 업체에 위탁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방제분담금을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로 유용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양 업무를 부당 승인·위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공단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이후 8년 만으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공단이 수행한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단, 예선 사업과 골재채취단지 관리 등 공단의 자체 수익사업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2건이다. 이 중 2건은 징계·문책하고 10건은 기관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공단이 보유한 대용량 유회수기 21대가 노후화와 방제선 탑재 곤란 등으로 해양 오염사고 시 실효성이 없어 조속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 소속 6개 지사는 올 3월까지 사용연수가 22년이 넘은 유회수기 15대를 교체하지 않고 여전히 배치·운용하고 있었다. 유회수기란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흡입 또는 흡착 방식으로 수거하는 장비로, 해당 15대의 기름 회수 능력은 공단 전체 능력(9617㎘/h)의 16.6%인 1595㎘/h에 달한다.
알고 보니 공단은 최근 5년간 방제분담금 1186억원을 집행하면서 2.8%인 33억원만 해당 목적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방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부서의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비로 방제분담금 집행액의 39%(462억 원)를 사용했다. 방제분단금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셈이다.
공단은 또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풍랑경보와 같은 악천후에도 출항해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5566t급 대형 방제선인 엔담호를 건조했다.
연간 62억원이 드는 운영비 보전을 위해 평상 시에는 항만 준설공사에 투입하기로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준설작업 범위를 '동해안 묵호항~서해안 군산항'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묵호항에서 준설작업 중 인천항에서 오염사고가 난다면 엔담호 이동 시간만 56시간 소요돼 사실상 초동 대응은 불가한 셈이다.
게다가 준설작업 중 긴급출동을 하는 경우 적재된 준설토 배출 작업 등에 2~7시간이 지체되는데도 준설토 투기장 위치 등에 따른 상황별 출동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단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폐기물 침적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2022년도 위탁사업비 168억여 원 중 40.5%를 집행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해냈다.
아울러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계약업체의 선박을 해양작업 투입에 승인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양수질 측정 결과에 대한 정확도·신뢰도 관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안전 사고에 관한 경영진 문책 규정을 제정하면서는 문책 대상 사고의 범위와 문책 대상자의 범위를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좁게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공단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이후 8년 만으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공단이 수행한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단, 예선 사업과 골재채취단지 관리 등 공단의 자체 수익사업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2건이다. 이 중 2건은 징계·문책하고 10건은 기관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공단이 보유한 대용량 유회수기 21대가 노후화와 방제선 탑재 곤란 등으로 해양 오염사고 시 실효성이 없어 조속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 소속 6개 지사는 올 3월까지 사용연수가 22년이 넘은 유회수기 15대를 교체하지 않고 여전히 배치·운용하고 있었다. 유회수기란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흡입 또는 흡착 방식으로 수거하는 장비로, 해당 15대의 기름 회수 능력은 공단 전체 능력(9617㎘/h)의 16.6%인 1595㎘/h에 달한다.
알고 보니 공단은 최근 5년간 방제분담금 1186억원을 집행하면서 2.8%인 33억원만 해당 목적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방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부서의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비로 방제분담금 집행액의 39%(462억 원)를 사용했다. 방제분단금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셈이다.
공단은 또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풍랑경보와 같은 악천후에도 출항해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는 5566t급 대형 방제선인 엔담호를 건조했다.
연간 62억원이 드는 운영비 보전을 위해 평상 시에는 항만 준설공사에 투입하기로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준설작업 범위를 '동해안 묵호항~서해안 군산항'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묵호항에서 준설작업 중 인천항에서 오염사고가 난다면 엔담호 이동 시간만 56시간 소요돼 사실상 초동 대응은 불가한 셈이다.
게다가 준설작업 중 긴급출동을 하는 경우 적재된 준설토 배출 작업 등에 2~7시간이 지체되는데도 준설토 투기장 위치 등에 따른 상황별 출동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단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폐기물 침적량을 과다하게 산정해 2022년도 위탁사업비 168억여 원 중 40.5%를 집행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해냈다.
아울러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계약업체의 선박을 해양작업 투입에 승인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양수질 측정 결과에 대한 정확도·신뢰도 관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안전 사고에 관한 경영진 문책 규정을 제정하면서는 문책 대상 사고의 범위와 문책 대상자의 범위를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좁게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