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법안1소위 회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심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과방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법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회부했다.

우주항공청법의 1소위 회부는 법안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구성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90일 간 활동을 마치게 되면서 이뤄졌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월 말부터 36일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이어 한 달여 뒤인 지난 8월31일 조승래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했고, 9월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기획·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과의 업무 중복과 옥상옥 등 비효율이 우려되고, 그간 축적된 연구 역량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R&D 예산 심의 등에 밀리면서 안조위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법안1소위는 오는 6일부터 우주항공청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국회에서 8개월 가까이 공전 중인 우주항공청법이 소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법 등을 우선 논의하기로 지난 4일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한다"며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소위 위원들의 대승적인 합의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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