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 활력 위해 규제 혁신 필요"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저성장 시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4일 '저성장 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정부가 강한 규제 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 관련 입법이 지나치게 쉽게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이 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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