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폭거'는 민주 절대권력 남용의 정점"
"민주 탄핵 폭거는 내년 총선 위한 책략이라 실토"
"또 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찍기…범죄혐의자 비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27/NISI20231127_0020143285_web.jpg?rnd=20231127092323)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제2·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마비시켜 좌파 언론과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선거 지형을 만들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존 달버그 액튼 경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명언을 꺼내며 "지난 12월1일 민주당의 탄핵 폭거는 이 경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에 취한 나머지 이 세상에 못 할 일은 없다 느끼는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마저 짓밟는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폭거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사표 수리 이후 '제2·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하겠다'고 한 점, 탄핵안 발의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 봉쇄하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행동은 탄핵소추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 수호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75년 헌정사에서 탄핵소추권이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이렇게 정쟁과 정략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도한 정당이 있었나"라며 "도저히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존중하는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행태"라며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을 남용하는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이제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를 향해 '수사 무마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 또다시 좌표찍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이 보도는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가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에게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제는 사기꾼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근거해 공직 수행을 올바르게 한 검사를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이 대표 수사 담당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좌표찍기를 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당이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이렇게 차례차례 공격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나. 제1야당이자 제1당이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존 달버그 액튼 경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명언을 꺼내며 "지난 12월1일 민주당의 탄핵 폭거는 이 경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에 취한 나머지 이 세상에 못 할 일은 없다 느끼는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마저 짓밟는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폭거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사표 수리 이후 '제2·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하겠다'고 한 점, 탄핵안 발의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 봉쇄하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행동은 탄핵소추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 수호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75년 헌정사에서 탄핵소추권이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이렇게 정쟁과 정략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도한 정당이 있었나"라며 "도저히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존중하는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행태"라며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을 남용하는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이제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를 향해 '수사 무마 및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 또다시 좌표찍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이 보도는 사기 전과자인 제보자가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에게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제는 사기꾼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근거해 공직 수행을 올바르게 한 검사를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이 대표 수사 담당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좌표찍기를 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당이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이렇게 차례차례 공격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나. 제1야당이자 제1당이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