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는 3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법사위엔 400건 계류돼"
"국힘,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의지는 있나…여당이란 사람들 기막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논평에서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며 "400건이 넘는 법안 역시 법사위에 막혀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일갈했다. 법사위 정상화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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