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에도 "가동 준비 이상無"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가 격분하면서 노정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항의 표시로 지난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총의 불참은 전면적인 것이 아닌 오늘 예정된 회의에 대한 일시적 불참"이라며 "한국노총과는 대화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3일 경사노위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오후 예정돼 있던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다.

한국노총의 회의 불참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사실상 부대표자 회의가 향후 경사노위 운영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 이뤄지는 사회적대화는 본위원회 논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모든 의제가 본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거쳐 의제가 확정되고 본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첫 간담회에서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해 어떤 의제를 다룰지와 회의체 구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두 번째 만에 회의가 결렬된 것이다.

경사노위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전면적인 것이 아닌 오늘 예정된 회의에 대한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는 전날(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같은 날은 사안이 있다 보니 (불참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다"며 "한국노총과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다. 미리 참석이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정부 투쟁과 사회적대화를 투트랙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계 악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다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노총의 숙원 중 하나였던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경사노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행령에는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년연장·계속고용을 비롯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지난달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한국노총이 거기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맞서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달 중순께 김 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쯤에는 대표자끼리 한번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 다음 본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오는 14일로 정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계속고용을 비롯한 노동 현안과 관련해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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