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이선스·공동개발' 방위장비 제3국 수출 허용 추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외국기업의 라이선스를 사용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위장비에 관해 라이선스 업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공영 양당은 전날 방위장비 수출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재검토에 관한 실무자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금까지의 협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 라이선스의 완제품을 라이선스 원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여기에 제3국으로의 수출도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과 동지국으로의 장비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산케이가 보도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미국 라이선스 부품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라이선스 완제품이나 미국 이외의 라이선스 부품, 완제품은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민·공명 양당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라이선스 원국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 허용을 명기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전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은 허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전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무기 제공을 염려하는 공명당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 장비로 라이선스 생산은 79개이며 이 중 미국 라이선스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F-15 전투기 등 32개에 이른다. 이 밖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 라이선스가 총 47개 품목으로 박격포와 유탄 등이 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공동개발된 방위장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부정사용 및 제3국으로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상대방 국가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안을 전날 자민·공명 양당에 제시했다. 이는 새로운 방위장비의 해외 수출에 있어서 사전 동의로 일정한 제약을 담보할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가 짚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양당은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일본에서 영국, 이탈리아 이외의 제3국으로의 직접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