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보증금 5억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억원(그중 2억원 보험증권) ▲보석보증서 제출 및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공판 출석 의무 ▲참고인들 및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행위 금지(회사 업무상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을 것)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수신하거나 조우하게 된 경우 경위와 내용을 알릴 것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으로 결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 3월27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당초 조 회장의 구속 기한은 9월 말까지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기소했는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고, 이후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구속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조 회장 측은 지난 8월21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해선 한 차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MKT에 유리한 단가 케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주주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했으며,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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