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시 공공주택 공급 축소"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 14배가 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8조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LH가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27일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할 경우 부채급증과 유동성위기로 LH 재무여건이 악화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주택 공급 여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국가 재정부담 역시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택지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은 정부 배당금 납부, 임대운영손실 보전, 신규 공공주택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거복지정책과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 "3기신도시에는 뉴홈과 통합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지난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3.9배 달하는 택지를 매각해 올린 수익이 78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만일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 데 모두 사용했다면 주택 재고량은 현재(2021년 기준 73만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채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H가 대규모의 택지를 지난 10년 간 매각해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했다며 LH의 주택개발업무를 중단시키고 3기 신도시의 대규모 공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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