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간담회 통해 상생 금융 더 속도 낼 것"
"은행 이익 많은 만큼 2금융권 대환대출 더 지원해야"
"ELS 손실 우려, 금감원 점검 후 제도개선 고민"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비판을 계기로 재부각된 상생 금융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좀 더 신속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7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있는 은행장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생 금융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은행이 돈을 잘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당성을 가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신속하게 상생 금융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오늘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지원 방안이 더 속도감 있게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선 "은행들이 지원 대상과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했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운영 중인 TF를 통해 향후 규모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제2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지원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자 감면 폭이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 말고도 2금융권 대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은행이 경제적으로 이자소득이 많은 만큼 대환대출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환대출 규모나 지원 대상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면 은행권 상생 금융 지원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생 금융 관련 관치 우려에 대해선 "금융시장과 산업은 계속 미래를 향해 변하고 있고, 그만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뭘 생각하는지 금융당국도 이해해야 한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관치라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내년 홍콩 증시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 이슈 등의 팩트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점검 결과에 따라 당국이 제도적으로 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등을 금감원 점검이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비율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고 막연하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할 순 없다"며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그 수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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