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조사 81% "사실혼 등 다양한 결혼 형태 인정해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결혼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77%는 사실혼 관계에도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프랑스의 팍스(Pacte civil de solidarite·PACS) 제도를 도입하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다.

2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10월17일부터 24일 간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 조사 개요'에서 응답자의 81.0%가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다양한 제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중 60대 이상이 8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83.6%), 50대(80.5%), 20대 이하(78.3%), 30대(74.8%) 순이었다.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76.8%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로 불리는 결혼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연대계약'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커플이 자신이 원하는 의지대로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해 차별 없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응답자의 95.5%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도 높게 나타났다.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불안정' 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가 18.4%로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다.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돌봄·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18.2%), '청년 고용 등 일자리·소득 확대'(16.1%), '국민 인식 제고' 14.6%, '현금성 지원 확대'(9.5%) 순이었다.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확대 시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30.1%)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응답자의 80.9%는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동의했으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으로는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 및 예능 등 프로그램'(22.2%) 순이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필요성 및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및 저출산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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