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손배 판결 "극히 유감…결코 수용못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무성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일한 양국 간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이러한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그러면서도 "일한(한일) 양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처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일미(미일), 일미한(한미일), 일한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한 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일한 정상의 리더십 아래 일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계속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와 함께 일한 간 존재하는 여러 현안에 대해 계속 적절하게 관리하겠다. 상대방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 차 한국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일중한(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로서 현재 국제 환경 아래 일중한 협력 방향성, 3국이 이바지하는 구체적인 협력 안건, 지역 여러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정상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로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의장국인 한국을 최대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7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별 각 2억원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23일자로 담화를 내고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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