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전기차량 전력요금 할인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요청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전경원(수성구4)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버스, 전기택시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해 전기차전력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유가연동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회의에서 "전기자동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2023년 현재 순수전기차의 비율은 전체 차량 2580만대 중 48만8216대로 전체의 2%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급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국 특·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평균 소진율도 48.1% 불과해 8월 현재 전기차 총 판매대수는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에 비해 5.7%나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세계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경유나 LPG 택시와 천연가스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데 반해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택시나 전기버스에는 유가보조금에 상응하는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보급에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기차보급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탄소중립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당장 도입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적이며 이 중에서도 장시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전기버스와 전기택시의 보급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택시와 전기버스가 전기차시대를 여는 마중물로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기택시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한해 2022년 7월 이후 폐지된 전기자동차 전력요금 할인제도를 되살려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를 개정해 전기택시 및 전기버스에 대해 LPG 택시와 천연가스버스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에 상응하는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회의에서 "전기자동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2023년 현재 순수전기차의 비율은 전체 차량 2580만대 중 48만8216대로 전체의 2%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급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국 특·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평균 소진율도 48.1% 불과해 8월 현재 전기차 총 판매대수는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에 비해 5.7%나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세계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경유나 LPG 택시와 천연가스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데 반해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택시나 전기버스에는 유가보조금에 상응하는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보급에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기차보급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탄소중립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당장 도입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적이며 이 중에서도 장시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전기버스와 전기택시의 보급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택시와 전기버스가 전기차시대를 여는 마중물로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기택시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한해 2022년 7월 이후 폐지된 전기자동차 전력요금 할인제도를 되살려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를 개정해 전기택시 및 전기버스에 대해 LPG 택시와 천연가스버스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에 상응하는 친환경연료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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