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첨단기술 패권경쟁 뒤지면 '10년 후 한국' 장담 못해…금융혁신·M&A 활성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 "첨단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뒤처진다면 더 나은 '10년 후 한국'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금융혁신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름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에 참석해 첨단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 유치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첨단과학기술 패권경쟁은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권이라 함은 수단과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한다"며 "첨단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뒤처진다면 더 나은 '10년 후 한국'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중대기로에 서있다"며 "국가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2030세대를 위해 온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첨단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그간 앞장서서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고용증가율이 높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금융혁신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는 "예대마진에 안주하는 금융이 아니라 모험 자본을 육성하는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금융이 M&A를 주도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M&A를 통해 기술혁신을 도모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 미래전략으로서 탈중국화에 따른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주효하다고 생각하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 도쿄 국가전략특구와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 테크 시티(Tech City), 프랑스 파리 르 그랑 파리(Le Grand Paris) 등 주요 선진국이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설치한 대규모 첨단연구산업단지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이어 경기 수원와 화성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을 이전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군공항 종전 부지와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제안하자는 미래 비전을 내놨다.

김 의장은 "우리도 세계경제 흐름을 선도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3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기업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제 오래 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이 지역간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기술성숙도 단계(TRL)를 인용해 "한국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모든 지역이 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RL는 NASA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위험도 관리의 목적으로 1989년 도입했고 현재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1~3단계는 기초 이론 정립부터 실용 목적 아이디어와, 특허 등 개념 정립, 실험실 규모 기본성능 검증 단계다.

김 의장은 "우리가 어느정도 기술 축적을 가지고 있는 ICT, 조선, 원자력 발전 등 분야에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초대해 하나의 엔지니어 트리를 만들 수 있어야 이 분야에서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수도권이 불가피한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탕정 이전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남쪽으로는 삼성전자 벨트 이상 이하로는 정주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기술 인력을 초청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몇 개 분야라도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10년 후 한국, 국가의 미래비전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K-실리콘밸리 구상을 함께 연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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