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성장 위한 재벌 역할 재정립해야"[뉴시스 포럼-10년 후 한국]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 천국, 공급자 지옥인 '슘페터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재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신장섭 교수는 2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에서 '지속적인 중성장 달성을 위한 발전국가 2.0 제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는 비관론을 극복하고 '슘페터적 발전론'에 입각한 실천적 대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현재 한국이 당면한 저성장·노령화 등 여러 사회 경제적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최소 연 3~4% 중성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분배에 신경쓰지 말고 우선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신 교수는 "경제 성장은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기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며 "분배 역시 많은 부분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10년 후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관'을 확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의 '슘페터적 발전론'에 따르면 경제 성장 속 균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야심적이고 욕심이 많은 혁신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과 이윤'을 노린다.

이 초과 이윤을 노리는 혁신가들은 이를 얻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혁신을 통한 신결합'을 진행한다. 신결합에 성공한 혁신가가 등장하면 후발주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가 필수다. 이 같은 창조를 하려면 기존의 것을 혁신적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창조적 파괴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이 제공되는 천국이지만 공급자에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파괴가 진행되는 지옥이다"며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처럼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업 성장과 창업에 방점을 두고 계열사 설립을 통한 확장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적인 경쟁을 북돋우고, 기업들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 경제 정책은 기업이 돈을 벌어 이윤을 남기면 재투자보다 주주환원 등 분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단기 이익으로만 평가받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재벌에 대한 사고 재정립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재벌을 계열사 설립을 통한 확장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로 보고, 성공한 재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매출 및 고용을 주도하는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을 장기 투자로 성공한 기업의 예로 꼽았다. 신 교수는 "삼성은 최소 2~3대(代)를 보고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나온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빚을 내야하는 부담이 커지는 기업상속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10년 후 한국을 생각할 때 새로운 시대 정신과 여건에 맞춰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며 "기업이 각각 경제 성장의 심장 역할을 하도록 사고를 개편하고 경제정책과 정부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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