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감액 심사 마무리 수순…빠르면 23일 증액 심사 '돌입'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이르면 23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를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2일 예결소위에서 "오늘까지 해서 총 9일간의 소위 일정을 합의했다"며 "오늘까지 감액 (심사가) 남아 있는 데가 한군데 (부처) 정도 있는데 감액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응답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이 다 고생해서 빨리 끝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간사 간의 합의로 논의가 길어질 만한 것들은 다 넘긴 것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는 "증액 논의를 해야 될 차례다. 내일부터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감액 남은 한 곳이 끝나자마자 증액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예결)위원장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같은당 박재호 의원도 "원래 오늘 오전까지 감액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증액하기로 한 것 아니였느냐"며 "강 간사에게 아무리 닥달을 해도 여당이 책임 있는 답변을 안준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액 사업이 다 관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각 당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 사업들을 토론해서 일정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인내했던 것들도 있는 것"이라며 남은 며칠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증액 심사를 반드시 관철해내고 시도해서 부디 깜깜이, 밀실심사라는 부정적인 오명을 떨쳐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두 간사가 어느 정도 보류 사업을 간추리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지 증액에 돌입할 수 있지 않느냐"며 "두 간사, 위원장이 이 부분을 압축하는 시간적 여유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도 "저희가 힘들게 쉬지 않고 7일간 감액심사를 해왔지만 많은 것들이 간사들에게 보류돼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나머지 감액 보류된 것을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간사들이 잘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소위에서 간사들에게 보류된 감액 사업을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도 확보해야 한다. 그 남은 시간에 증액 논의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차제에 보류된 감액 사업들을 최대한 빨리 의견을 좁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정 부분이라도 감액을 더 추가해서 재원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증액을 효율 심사할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액 규모가 17조 수준이라고 한다. 그 것을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아쉽다"며 "최대한 열심히 감액 보류사업 떨어낼 수 있는 것은 떨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일정 제시 요구에 "당초 감액과 증액 부분을 합해서 9일간 하는 것으로 양당 원내대표께서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날짜, 며칠간 감액하고 증액한다는 것은 불분명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 이 시간 이후에 간사들이 따로 협의를 하도록 사전에 약속 된 것으로 안다. 그런 것을 믿어주고 간사들이 준비해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 드려서 다음 심사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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