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보유세 부담 올해와 큰 변동 없을 것"[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2024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수립한 로드맵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계획 개편에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된다"며 "내년 7월, 8월 정도까지는 현실화 계획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단순히 현실화 계획의 목표 연도라든지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국한적인 것은 이미 올해, 작년 한 해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내 마련을 목표로 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기간 등 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것이 공시가격에 들어가는 현실화율과 인상분 숫자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가격 산정하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실화율 계획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대안을 결론을 미리 내놓고 그에 맞추는 식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인식 수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현실화율에 대한 과도한 목표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국토부가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다는 뜻이다. 어제도 (공청회에서) 어떤 분이 물어본 '폐지까지도 그럼 들어있냐'는 등의 어떤 목표를, 결과를 산정해 두고 검토하는 건 아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다."

-계획 개편의 취지가 세부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현실가율을 좀 더 뭔가 낮춰야 했던 것 아닌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일단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고정을 시키게 되면 작년과 올해 현실화율이 같게 되는데, 알다시피 올해 5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다 하면 지금까지 한 평균적으로 거의 상승률이 한 0. 몇%가 된다. 지가도 마찬가지이기에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다. 물론 세율이나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벌어진다면 60%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공시가격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올해가 큰 부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공시가격이 시세와 떨어져 있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 건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공시가가 국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조세나 부담금 등 한 67~68개의 파트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원점에서 어떤 현실화율을 목표로 삼고 그 도달기간을 설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보겠다는 것이다. 지적하신 공평, 누진적 개념도 국토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당국이나 또 다른 우리 유관부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작년에도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하셨다가 올해 수정 계획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사실 현실화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많은 국민들이 현실화 계획이라고 하면 응당 그해에 부동산가격 변동 폭 +α가 반영돼서 공시가격이 매겨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가격 변동 폭보다 추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 가격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α가 된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 과연 국민들 인식에 합당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된다. 단순히 현실화 계획의 목표 연도라든지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국한적인 것은 이미 올해, 작년 한 해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보다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시세의 50~70% 수준인 현재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식조사 이런 걸 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무작정, 쉽게 말해서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가장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나타났듯이 이런 현실화 계획과 또 시세 등은 1년에 한 번씩 공시가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또 가격 변동도 있고 그래서 적정,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 그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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