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자력발전 예산 1900억원 단독 삭감…국힘 "예산안 테러"(종합)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89억 원 가량이 삭감된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테러"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또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250억 원이 삭감됐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6억 원도 통과되지 못했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 원도 잘리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89억 원에 달하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을 위해 무소불위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내 맘대로 증액 폭주는 국민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며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말했다.

산중위원들은 "여야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견을 부대의견에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자고 했던 야당이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단독 처리 의도를 드러내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횡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산중위원들은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 집권 시절 책정하고 내년에 종료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증액하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부했다"며 "정부 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천문학적인 보조금 빼먹기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정부 노력을 짓밟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 혈세 나눠먹기를 계속하겠다는 반국가적 행태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사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막무가내식 반대로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마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산중위원들은 "통상 예산안 심사 기한 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면서도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예결특위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번 예산안 재심사와 단독 처리 이종 폭주 세트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은 국가기강 파괴와 국민 혈세 빼먹기인 보조금 유용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부터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 관련 정부와 여당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를 열고 원전 분야 예산 19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과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원, 250억원 삭감했다.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줄었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 재생에너지 지원 명목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된 4000억원 규모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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