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입법 특위 구성…"정부여당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여당이 청년과 민생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말했다.

위원장에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 구성에 대해 "(위원들) 지역이 대부분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역도 챙기고, 소관 상임위원회 현안도 챙기고, 국토위 법안도 챙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올해 전세금보증사고액은 미반환 사례까지 포함하면 4조원이란 천문학적 금액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대범죄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에 시행된 특별법은 헛점이 노출됐다"며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며 현행법은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보완 입법하고 추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됐다. 피해자 인정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고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정쟁을 멈추고 청년과 민생을 위해 조속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통해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예방 방안을 만들어 전세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지난 5월에 특별법을 만들 때 이 법을 급하게 통과시키되 6개월 후 연내 보완입법 하겠다는 것이 합의사항"이라며 "정부여당도 지난 특별법 통과 시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에 유념해서 보완입법에 함께해주실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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