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보조금 제도' 이해 높인다…역외보조금 우려 사항 전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 측과 보조금 제도에 대해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과장급 '2023년 한-EU 보조금 대화'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EU 경쟁당국 간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한-EU 경쟁정책 세미나'의 한 세션으로 보조금 제도 관련 논의를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EU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대화 채널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EU 집행위 시모네 리첵-자이들(Simone RITZEK-SEIDL) 역외보조금 담당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EU 역외보조금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산업부는 그동안 EU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 추가 질의를 했다.

또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도 EU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정부는 EU 측 요청에 따라 국가보조금법(기획재정부)·지방보조금법(행정안전부)을 바탕으로 한국의 보조금 규율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화 채널을 통해 양측의 보조금 규율체계 관련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기후변화·공급망·디지털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확산되고 있는 보조금 정책 관련 정보공유·투명성 제고 논의를 지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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