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소위서 양평 고속도로 '전액 삭감' 경고…국토부 61억 감액 수긍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절반가량 감액했는데 전액 깎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논 것이다.

통일부 예산안을 두고서는 "북한인권부나 분단유지부로 바꾸는 게 낫겠다"고 몰아세웠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예산소위를 열어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국토교통부, 통일부, 환경부 등에 대한 세부 심사를 이어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예산과 관련 "사실상 상임위에서는 전액 감액 의견이 많았었다. 저 또한 전액 감액 의견에 공감한다"며 "절차상 실시설계를 채울 수 없는 사전 절차 미흡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에 "실시설계하면 타당성조사 끝나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태울 수 없는 그런 예산이다. 거기 대해서는 동의하죠"라고 물었다.

백 2차관은 "당초 예타안(원안)으로 갈지 대안으로 갈지 어느 안으로 가든 설계비는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래서 전액 삭감은 곤란하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는 담자고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원래 실시설계에서 123억(정부 예산안) 태운 것은 사실상 사전 절차 비율에 의해서 태울 수 없는 예산"이라며 "이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백 2차관은 이 질의에도 "사업 재개를 우리가 검토할 시점 왔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후 최적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안으로 가든 설계비는 필요하다. 그것 감안해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 감액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입장이 반복되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국토부 장관)이 민주당 날파리 선동 때문에 사업 백지화했다는 얘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 뒤 거기에 대해 부정하거나 책임 있는 얘기 없었는데 이게 웬 말이야"라고 쏘아붙였다.

백 2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지난 4~5개월간 많은 논의 있었다"고 응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액 삭감할까 그러면"이라고 경고했다.

백 2차관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61억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상임위 결정 규모를 존중한다"며 "절반이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 재개될 수 있는 게 내년 하반기다. 당초보다 절반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한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기 의원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북한 인권 및 자유민주 평화통일 공론화 사업(북한 인권 공론화 사업) 등을 심사하다 "차관님 말씀 들어보면 (통일부) 명칭을 북한인권부로 바꾸든지, 분단유지부로 바꾸든지 그게 낫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통일부의 존재 근거가 없는 것 같다"며 "형식은 통일부인데, 남북 화해나 긴장 완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가) 통일에 관심 없으니 (북한) 인권으로 모든 예산을 돌리는 것 같다"며 "이런 예산은 없애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환경부 소관은 댐 건설 관련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댐 10개를 새로 짓겠다며 9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이 중 35억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사실상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반발해왔다.

조응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등에 공감하는데, 홍수의 원인은 중하류 쪽에 있지 않나"라며 "(댐 건설보다) 치수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을 정비하고도 위험하다는 곳이 있고, 아직도 손을 못 댄 지역에서는 침수 위험도 커지는 만큼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경사노위 운영비 예산도 쟁점이 됐다.

기 의원은 김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함께 "위원회가 전혀 위원회 구실을 못 하고 사실상 사회적 대화도 중단됐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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