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대통령실 2억 삭감·국회 364억 증액…윤 대통령 장모 유죄 공방도(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종희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은 2억여원 삭감하고, 국회 예산은 364억 증액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줄어든 1030억200만원으로 의결했다. 감액된 예산은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원과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일반 용역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반면 국회 예산은 364억3000만원 늘린 7881억8300만원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76억100만원),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 호봉상향(43억4400만원)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인권위 세출 예산은 420억5100만 원으로 처리됐다. 기후 변화와 인권에 관한 정책개발 사업 추진 예산 등 7억4800만원이 증액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놓고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야당은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두둔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날 회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님의 장모님 최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의 의견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운을 뗏다.

그러자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라"고 발언 제지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 질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 아니냐"며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 1분을 드리고 질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왜 위원장님이 제 발언을 검열 하시냐"고 받아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추가 시간을 요구하며 질의를 이어가려 하자 "어느 항목에 대한 거냐"고 질문했다. 박 의원은 "왜 사전 검열을 하느냐"고 쏘아붙였고, 전 의원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자신 있으며 얘기하시라"며 두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윤 위원장이 장내를 진정시키자 박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진언을 드리지 못하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하신 분들, 최근에는 합참의장 후보자까지 학폭에 연루됐다"며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못하면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고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은 "질의의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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