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물품서 휴대폰 제외되고 나서야 영장 청구"
"김진우 범행 공모,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하는데도 영장 반려"
"대통령 처남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 반복…'봐주기 수사' 핵심"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11.15.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15/NISI20231115_0020130391_web.jpg?rnd=20231115142657)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3.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정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호위검사' 역할을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대책위가 김건희 일가 '호위검사' 역할을 한 이 검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 일각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이 제기돼 이를 바로잡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SNS를 통해 '이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영장 반려할 때 이 검사가 여주지청에 있지도 않았다'는 괴소문이 떠돌았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 오빠)김진우의 영장이 반려된 시기는 2022년 4월1일, 2022년 4월14일, 2022년 10월4일 총 3번"이라면서 "이 검사는 2022년 6월 2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받았고, 김진우를 기소한 담당부장검사였다"고 했다.
이들은 "이 검사가 근무하던 2022년 10월12일, 검찰은 압수수색 물품에서 휴대폰이 제외되고 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진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에서 10월까지 6~7개월가량 지연됐고, 핵심 증거인 휴대폰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진우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영장이 반복적으로 검찰에 의해 반려됐고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쏙 빠진 뒤에야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봐주기'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언론에 '총 4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청구하여 약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고, 이를 통해 허위공문서 및 위조서류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이는 "해명이 아닌 말장난"이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4회에 걸친 압수수색 청구와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반려와 휴대폰 제외 후 영장 신청 등, 대통령 처남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400여 차례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대통령 처남에 대해선 너무 자비로운 모습 아니냐"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검사들에 대한 실명 비판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유권무죄' '강약약강'의 검찰권 남용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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