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 결정 지연 규탄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16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새만금 동서도로 조기 결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지난 8월 잼버리 사태로 인한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등 정부의 부당함에 대한 김제시민들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을 할 때마다 지역 간 분쟁을 예상하고, 지난 2013년, 2021년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 방향을 제시했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연접성을 기준 삼아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으로 새만금 3개 시·군이 상생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를 무려 3년이 지나는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관할결정을 미루고, 지역 간 분쟁을 강 넘어 불구경하고 있어 시민들이 규탄대회를 갖게 됐다.
강병진 위원장은 "대법원 기준대로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게 관할결정을 해주고 지자체는 이에 승복한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매립지의 관할결정은 주민의 행정편의와 안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매립지 관할권 분쟁 이슈 등 지역 현안을 고려해 단체 행동을 자제해 왔지만,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인 매립지 관할결정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궐기대회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신속한 관할결정이야말로 결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치안·안보 등 행정 공백과 새만금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어온 시군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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