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여 "부작용 없게 보완할 것" 야 "당력 총동원 지켜낼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정은 15일 정부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젊은 연구자들의 인력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 취지도 미래 원천 기술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의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청취한) 보완 사항을 준비해서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R&D 예산을 삭감보다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지난 30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평가하고, 그 재원을 재구조화해 훨씬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게 정부 예산 편성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과 관련해 당력을 총동원해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지원·협력하는 것만 해도 부족할텐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날벼락을 맞게 돼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교육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인데 어처구니없게도 계속 증액돼 왔던 R&D 예산을 대규모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삭감해서 현장의 연구개발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일부 연구원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을 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민주당이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루 아침에 엎어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년에 걸쳐 만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R&D 예산을 다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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